공지사항


[울산매일신문 기사] [경제칼럼] 세계大변혁 속 대선정국, 한국중소기업의 안녕은?

본문

1인당 국민총생산 3만불(2017년)의 초보선진국에서, 2019년 3만1,611불을 넘기며 우리 모두 상승세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 3만1,265불로 그 상승세는 결국 멈추고 말았다. 원자재·부동산·인플레이션 등의 금리상승으로, 수출호황이라는 구실도 중소기업들에겐 ‘풍요속절대빈곤’으로 나락 쳤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기 하강은 코로나가 계기가 됐을 뿐, 전적으로 코로나 탓만 할 수 없다.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코로나를 계기로 결국 맞이할 현실을 좀 더 빨리 맞이했을 뿐이다.

대선후보들의 지방순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그들의 공약에는 지역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 건 나뿐일까? 거대양당 대선후보 모두 민심확보라는 명분하에 ‘경제대통령’을 자처하며, 양극화와 불평등을 뿌리 뽑겠다고 저돌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어느 후보에게도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정신과 리더십을 솔직히 찾아보기 힘들다. 대규모 인프라 건설·추상적 미래산업 유치 등 모든 공약은 일회성 단타 수준 인데다, 그저 한 표 얻기에만 급급한 그들의 급속제안들에는 뚜렷한 경제비전과 실행계획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한마디로, 지금의 불평등을 혁파할 어떠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시대정신·리더십, 이 세 가지 모두가 부재하다.

지금의 이 고질적 병폐들이, 번지르르한 말로 포장되는 미래산업 몇 개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는 현재 대한민국 현실과 미래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도 되지 못한다. 청년 일자리도 현재 저임금·단기간 일자리가 대부분으로, 이전이나 지금이나 청년들 삶은 역시 고달픔의 연속이다. 고용과 일자리 모두 보이는 양에만 치중했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심도깊은 질에는 절대 치중하지 못했다. 최선의 박차를 가해 선진국경제의 탄탄한 기반을 닦아야 했지만, 사실 뭐가 문제인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지금 대선 후보들의 마구잡이식 정책들은, 그야말로 헛발질의 연속이다.
경제하락 가속도에,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지어지면서 간신히 잘 버텨 온 기업들까지도 숨이 턱턱 막힐 지경이다. 올해 기업파산 신청 건만 1,070건 이상으로 역대 최다실적이다. 거기다 조선·제조업·중소기업들의 원자재비용 상승으로 지방은 더욱 숨 막힌다.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소득, 자산, 인력 등 모든 면에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사실상 식민지보다 더 처절하다. 서울·경기도의 2019년 지역총소득은 약 500조원이였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 가장 높다는 경남조차 아슬아슬하게 겨우 100조원을 넘겼을 뿐, 다른 지역들 모두 100조원 근처도 못 갔다. 인력문제는 더 심각하다. 부울경에 생산현장이 있는 대기업조차 엔지니어 문제로 R&D센터는 수도권으로 이주해 버리면서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돌아가지 못한다.
실 국민경제를 살리는 실핏줄은 현장에 있는 중소기업들이다. 이 실핏줄이 멈추면 결국 대기업도, 나라도 무너지게 마련이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건실한 로드맵으로,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도전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사업실패로 인한 개인회생·파산이력 등의 부정적 신용정보 조기삭제는 물론이고, 성실경영을 인정받은 기업인에 대해서는 각종 불이익과 차별을 없애야만 한다. 경기회복 과실은 대기업이, 비용상승 고통은 중소기업에게라는, 그간의 불공정한 구조도 서둘러 개선돼야 한다.
가장 훌륭한 복지는 무작정 퍼주기가 아니다. 양질의 ‘진짜 일자리 창출’이야 말로 우리 모두를 살리는 가장 훌륭한 복지다. 그 해답은 바로, 튼튼한 중소기업이 많아야 가능하고, 양질의 안정화된 일자리야말로 우리가 후손들에게 꼭 물러줘야 할 사회적 책임이다. 중소기업들 또한 발등에 떨어진 위기 해결에 여유가 없겠지만, 우수한 기술적 가능성으로 시장을 개척·확장하고, 신제품개발 등으로 난관을 이겨내야 한다. 제조업 고부가가치화와 숙련형성 체계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절실한 실정에서, 제조업과 연계된 산업정책과 노동시장 정책을 최우선으로 한, 지방 특색에 걸맞는 인프라와 광역 내부 연결망 강화가 정말 시급하다.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다. 곳간에서 인심 나듯 경제가 풀려야 교육·일자리·복지·환경 등 다른 분야들의 질도 자연히 높아질 수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만을 탓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코로나19와 함께 할 민생경제 다지기에 더욱 예민하고, 철두철미한 현장의 대책이 정말 시급하게 마련돼야만 할 것이다.

이영규 조선기자재 상생협의체 회장·울산정보산업협회장·아이티공간 CEO

페이지 정보

등록일 22-04-28 16:28